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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책

공공 정책

시만텍은 전 세계에서 시만텍이 속한 산업, 비즈니스, 제품 및 고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공공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만텍은 기업 및 무역 단체와 손잡고 현지, 지역, 전국 및 다국적 입법 기관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정책 수립 및 입법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시만텍은 공공 정책 참여를 통해 고객을 보호하고 전 세계 정보의 무결성 및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는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만텍은 개인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온라인 안전, 사이버 보안, 지적 재산 보호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공 정책 활동에 참여합니다. 지난해, 시만텍은 정책 자문 팀(Policy Advisory Team)을 발족하여 시만텍의 최우선 공공 정책 사항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 및 기타 사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시만텍이 더 효과적으로 공공 정책 접근 방식 및 활동의 방향을 정하고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핵심 사안으로는 특허 개혁 및 IP 보호, 소프트웨어 보증 및 공급망 무결성, 사이버 교육 및 의식, IT 인증 및 표준, 행동 기반 광고, 환경, 기후 변화 및 그린 IT, 의료 개혁 및 의료 IT, 혁신 및 경쟁력, 인력 기반 및 이민 문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시만텍은 이러한 주제 중 일부에 대해 대외적 입장을 천명했으며,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도 대외적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시만텍은 내년도까지 이 새로운 입장 성명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개인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시만텍은 화합에 바탕을 둔 개인 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개인과 기업을 보호하는, 간단하고 일관적이면서 유연성을 갖춘 법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법규를 통해 부적절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악용의 위험으로부터 개인 사용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기업이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그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입법 활동에서는 다음 사항을 다뤄야 합니다.

  • 기업이 적절한 통지와 함께 투명하게 개인 사용자로부터 개인 정보 수집
  • 개인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해 의미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개인 사용자가 자신이 제공한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타당한 수단 마련
  • 개인 정보 악용 또는 무단 접근 차단
  • 기업이 데이터 보안 위반 사실을 타당하고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규정

시만텍은 아직 데이터 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라면 각 국민의 개인 정보를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특히 방대한 양의 정보가 처리되고 개인 정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가치를 지닌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 사용자 및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만텍의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안전

시만텍은 누구보다도 앞서 온라인 안전에 대해 생각하는 대표 주자로서 미국 NCSA(National Cyber Security Alliance)를 비롯하여 온라인 안전 문제를 다루는 여러 단체 및 특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법무장관의 요청으로 설립된 Harvard Berkman Center Child Online Safety Task Force에도 동참했습니다. 시만텍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민관 협력 사업 및 전국적인 캠페인(예: 국가별 전자 보안 의식 주 제정)을 통해 온라인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도 지원했습니다. 시만텍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안전 웹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스파이웨어

시만텍은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스파이웨어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지원합니다. 시만텍은 개인 사용자를 보호하면서 합법적인 기술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파이웨어 방지 법률이 신중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시만텍은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스파이웨어 방지 법안으로 인해 시만텍 고객이 원하는 기능마저 불법으로 결정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스파이웨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부상 중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만텍은 대표적인 경제 선진국들로 구성된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및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권으로 구성된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에서 개최한 최초의 보안 세미나에서 각국 정부 담당자 및 업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스파이웨어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스팸

특히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원치 않는 홍보용 이메일, 즉 스팸에 대한 개인 사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만텍은 미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스팸 방지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또한 시만텍은 주 정부가 스팸 발신자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스팸 방지 소송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다국적 활동의 일환으로 2006년에 발표된 OECD 안티스팸 "툴킷"의 초안 작성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이 안티스팸 "툴킷"은 정책 입안자, 감독 기관 및 기업들이 스팸 솔루션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인터넷 및 이메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돕는, 보다 광범위한 이니셔티브의 첫 단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만텍은 스팸 방지 법을 제정했고 이를 시행할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중이거나 이와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킬 계획인 각국 정부와도 협력해 왔습니다(예: 캐나다의 C-27/Electronic Commerce Protection Act 제정).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개인 사용자 보호

지적 재산 보호

매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수십 억 달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개인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배포하거나 복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폐해는 소프트웨어 게시자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매출 손실이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개인 사용자 역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복제로 인한 수익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종종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연구 개발비를 감축하기 때문입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2007년에 전 세계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의한 피해 규모는 자그마치 4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만텍의 불법복제 방지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눌러 확인하십시오.


시만텍은 디지털 형식 및 물리적 형식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계의 정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만텍은 포괄적인 특허 개혁 법 제정을 의회에 촉구하는 연대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만텍은 북미, 유럽,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65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1988년에 설립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시 기관인 BSA(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의 글로벌 회원입니다. BSA의 임무는 지적 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합법적인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거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범죄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는 바로 개인 사용자들로부터 나옵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기존 유통 체계나 인터넷(웹 또는 FTP 사이트)을 통해 배포하는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 알고 계시면 시만텍에 알려 주십시오. 신고서는 불법복제 방지 웹 사이트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적 참여

시만텍은 시만텍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국가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호 지향적 공공 정책 수립을 위해 시만텍이 지속적으로 펼치는 다양한 활동 중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지적 재산 보호: 지적 재산 도용 및 저작권 침해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법률 제정 및 기술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범죄(스파이웨어 및 피싱): 시만텍은 각국 정부가 개인 사용자의 컴퓨터에 크라임웨어를 배포하는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정보 인프라스트럭처 보호: 시만텍은 각국 정부들이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들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가별로 그러한 정보 인프라스트럭처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이나 공공 부문의 정보 보장 정책은 기술 중립적이고 다국적 베스트 프랙티스에 부합해야 합니다.
  • 데이터 보호: 시만텍은 포괄적인 차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국 정부가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위반 고지에 관한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교육, 인식 및 가족 온라인 안전: 시만텍은 각국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새롭게 출시된 OnlineFamily.Norton 베타 제품을 시연하고 그 기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어린이의 온라인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 또는 법률 제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 환경/기후 변화/그린 IT: 시만텍은 환경 및 그린 IT와 관련하여 여러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만텍은 BICEP에 참여하고 Waxman-Markey 기후 변화 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등 정책 입안 및 입법 분야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만텍의 CEO인 Enrique Salem 사장은 최근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으며 앞으로도 행정부, 의회, 전 세계의 공공 정책 담당자 및 업계 실무자들과 연계하여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 전자 의료 서비스 개혁: 지난해에 시만텍은 의료 서비스 개혁/의료 IT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영역뿐 아니라 정책 및 표준 영역에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만텍은 여러 산업 단체 및 정부 기관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서 개인 정보 보호, 보안과 함께 의료 기록 및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해결하는 의료 IT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및 의료 서비스 개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 세제 개혁: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세제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만텍은 조세 부담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중이며, 법인세 개혁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시만텍은 PAC(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통해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의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AC는 시만텍 임원 및 회사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시만텍은 지적 재산 보호, 데이터 보안, 개인 정보 보호, 전자 상거래 및 교역 등 시만텍의 핵심 공공 정책 주제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PAC 기금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최근 몇 년간 PAC 수여 금액 총액은 선거당 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2009 회계연도의 총액은 48,409.66달러였습니다. 시만텍 PAC 기금을 받은 후보자들의 전체 리스트는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만텍 직원이 (이사회 또는 특별 위원회 소속으로) 직접 참여하는 기관


시만텍의 정부 관계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만텍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